【별지 제5호 서식】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

아파트/사업자명

보유 주차면수

면

설치 희망지

□ 공동주택            □ 사업장           □ 기타

도로명 주소 :

신청자

(개인,

사업자,

공동주택 등)

해당내용 선택기재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주택 고유번호)

연락처

사업수행기관명

모집대행사*

회사명

담당자명

연락처

*외주모집대행사의 영업직원은 사전에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된 자만 영업이 가능하오니 사업수행기관에 필히 확인 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사항

- 충전시설 소유자가 충전시설을 5년 이내 철거할 경우 본 지침의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 조치합니다.

(서명)

주의사항

- 충전시설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시설 설치 비용은 설치신청자 등이 부담함

- 『지방세법』,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 시에 취득세,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함

(서명)

충전기 위치정보 표시 안내

- 모든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제한 없이 사용 가능토록 개방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위치, 상태정보 표시

- 공동주택의 경우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더라도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충전시설 위치, 상태정보, 이용 가능자의 범위 표시

(서명)

설치수량
및 요금

희망수량

3kW 이상~7kW 미만

7kW 이상~11kW 미만

11kW 이상~30kW 미만

30kW 이상~40kW 미만

기

기

기

기

과금형 콘센트

키오스크 충전기

전력분배형 충전기

기

기

kW    기 (케이블    개)

결제방식

□ 현장결제(비회원 결제가능)        □ 후불청구(회원결제)

기타사항

2024년도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신청서에 기입한 사항이 틀림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차 충전기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및 보조금 신청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차 충전기 사업수행기관 (기관명: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충전기 설치사업자) 충전기 설치 절차에 이용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충전기 설치실적, 전산처리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전시설 설치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전기자동차 공용충전시설 설치·이용 승낙서 (충전시설 설치신청자와 설치장소 소유가 다른 경우 작성)
설치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종류	공용충전시설
설치장소 소유자	성명		연락처
	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신청자	성명		연락처
	주소 (도로명)
충전시설 설치사용 목적		전기자동차 이용을 위한 완속 충전시설 설치·이용
충전시설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사용개시일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기간 중 충전시설 신청인의 계약만료로 인하여 더 이상 운영·관리가 어려운 경우 소유주가 충전시설을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서명)
2024년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사업에 따라 위 설치장소에 대한 완속충전기 설치 및 충전기 이용을 승인하오니, 완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승인(설치승낙)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사전 현장 컨설팅 결과서

1. 신청자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2. 희망 충전시설 종류 및 수량
3kW 이상 ~ 7kW 미만 ( )기							7kW 이상 ~ 11kW 미만 ( )기			11kW 이상 ~ 30kW 미만 ( )기					30kW 이상 ~ 40kW 미만 ( )기
과금형콘센트 ( )기							키오스크 충전기 ( )기			전력분배형 충전기 ( )kW ( )기 케이블 ( )개
3. 주차공간 확보
주차면 수					대
4. 설치장소 및 환경
장소		□ 공동주택 □ 사업장 □ 기타 ( )
주소
설치환경(확인 후 해당란에 체크)
	건물형태			설치위치					소유여부		소유주와의 관계		전력인입			설치타입
	□단독주택			□실내,지하					□소유		□본인		□모자분할			□벽부형
	□아파트			□실외,노상					□임대		□가족		□한전불입			□스탠드
	□연립주택										□지인
	□상가										□직원
	□기타										□무관
	기타사항												주차공간 확보 □(필수항목)
5. 전기 수용 용량
- 고압시 변압기 용량 확인 □ 확인
- 저압 경우 계약전력 확인 □ 확인
6. 중복설치 여부
	운영중 또는 설치예정					□ 급속충전기( 기) □ 완속충전기( 기) □ 전력분배형 충전기( 기) □ 과금형콘센트( 기) □ 키오스크( 기) □ 해당사항 없음
7. 조사자
	상호											연락처
	성명					(인)						조사일		2024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전기자동차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 완료 및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자 (기관명)				(대표자)
①공동주택 고유번호 ②법인등록번호 ③생년월일 등				전화번호			자택(회사) : 휴대폰 :
설치 사업수행기관
설치장소	□ 공동주택 □ 사업장 □ 기타( )
	도로명 주소
설치내역	3kW 이상~7kW 미만	7kW 이상~11kW 미만			11kW 이상~30kW 미만			30kW 이상~40kW 미만
	기	기			기			기
	과금형 콘센트	키오스크 충전기			전력분배형 충전기
	기	기			kW 기 (케이블 개)
보조금 신청금액	원
입금계좌	사업수행기관		은행명			계좌번호
2024년도 전기자동차 충전기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충전기 설치를 완료하였으니,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신 청 자 :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 구비 서류 : 지침에 명시된 서류

전기차 공용 완속충전기 설치 계약서

2024년 환경부 사업수행기관인 주식회사 클린일렉스 컨소시엄 “사업수행기관”라 함.)와 환경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지원 신청자,                         (이하 “신청고객”이라 함.)은(는)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이 전기차 공용충전기 설치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사업수행기관” 과 “신청고객”간의 전기차 공용충전기(이하 “충전기”라 함.)의 설치와 이용에 관해 상호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약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설치장소의 제공)

“신청자”는 “사업수행기관”이 “충전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본 계약기간 동안 아래 주소의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다.

■ “충전기” 설치 장소 (주소) :

제 3 조 (계약 기간)

① 본 계약은 체결일로부터 5년간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충전기 소유권은 설치와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시점부터 신청고객 소유로 인정하며, 환경부 고시

의무 충전시설 운영관리 5년이내 충전시설을 임의로 철거 할 수 없다.

단, 철거사유에 대하여 소유권자가 서면으로 사업수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이를 환경부(환경공단)에      재 통보하여 철거에 대한 승인을 취득한 경우에는 예외 적용 할 수 있다.

③ 만약 충전사업수행기관과 사전협의 없이 충전기 신청고객이 임의 철거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고시한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표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보조금의 일부를 환수 당함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은  환수당한 금액에 대하여 신청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충전시설 사용기간	6개월 미만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12개월이상18개월미만	18개월이상 24개월미만	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36개월이상 42개월미만	42개월이상 48개월미만	48개월이상 60개월미만	비고
환수율	70%	65%	60%	55%	40%	30%	20%	10%	자부담 율

* 완속 공용충전기 :  24년 환경부 공용 완속충전기 보조금 기준  (부가세 포함)

④ 사업수행기관은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충전기를 사용/운영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신청고객”이 요청하는

기술적인 지원을 상호협의하여 제공하기로 한다.

⑤ 본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신청고객의 해지 통보가 없는 한, 1년 단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 4 조 (“충전기” 설치 및 운영)

① “사업수행기관”은 “신청고객”이 제공한 장소에 “공용 완속충전기 총 (    )기” , [7kW (    기)] / [14kW (    기)]

[11kW (   기)]/[22kW (  기)]를 설치한다. 총설치 대수만 표기 (현장실사후 미기재 숫자를 클린일렉스에서 기재)

② “사업수행기관”이 설치할 “충전기” 사양은 전기자동차 충전 규격을 준수하는 완속충전기이며, 설치된 “충전기”가      최상의 상태로 작동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한다.

③ “사업수행기관”은 설치된 “충전기”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계약기간 동안 “신청고객”의 사용 및 관리 부주의에

의한 파손및 훼손이 아닌 경우를 제외한, 모든 A/S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④ “지방세법”에 따라 충전시설 설치시 취득세, 재산세를 자진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협조 의무)

① “신청고객”는 “사업수행기관” 이 충전기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신청고객”에게 요청하는 경우, 설치장소 내에서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설치장소 내로의 진입을 허용하는 등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신청고객”은 충전기의 멸실, 훼손, 기타 외관상 흠결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업수행기관”에게 통지하기로 한다.

제 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사업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가) 서비스 설비의 증설, 보수 등 공사로 인한 경우

(나) 전기기간사업자가 전기공급을 중지했을 경우

(다) 기타 불가항력적인 경우

② “사업수행기관” 는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등의 불가항력 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제공 중지 30일 전에

“신청고객”에게 통지한다.

제 7 조 (계약의 해지)

“사업수행기관” 또는 “신청자” 는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서에 정한 의무 중 중대한 위반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면으로 시정을 최고하고, 1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8 조 (손해배상 및 손실보상)

일방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상대방이 본 계약을 해지한 경우 위반 당사자는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9 조 (기타사항)

① 본 계약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필요하다고 상호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기        “설치계약 부칙”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심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해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기관” 와 “지원신청자(부지제공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구 분	세 부 사 항	비 고
무상 설치	* ‘24년 환경부 공용 완속충전기 보조금 한도 내 (기준) 전기실 또는 분전반에서 충전기 위치 (30M이내) - 트레이 사용 설치가능 시 50M 이내	▶지상(옥외) 또는 저압건물 일 경우 신청고객의 자부담이 발생
충전 요금	정액요금 - 고압 기준 : 회 원 206.0원 /kWh 비회원 324.4원 /kWh <회원구분> . 회 원: K-Charger 홈페이지 및 어플 가입회원 . 비회원: K-Charger 홈페이지 및 어플 미가입회원	“한전의 전력요금 변경”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기차 충전요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고객” 에게 사전고지 후 충전요금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또는 APP上 요금변경을 공지 안내.

설치계약 부칙

2024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환경부 전기차 충전인프라 보조금 지원 신청자”

㈜클린일렉스                                       신청고객   주    소: 경기도 군포시 공단로 140번길 35          주    소  :
(한웅빌딩 2층)

대표이사:  이    효    영     (인)                   대 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