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는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

1.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
2.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

1. 신축건물 : 현재 주차면의 0.5% → 22년 5%로 확대
2. 기축건물 : 현재 의무없음 → 22년 2%로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01.28 시행

1. 법 시행일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건축물)중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 설정
2.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신축시설(건축물)은 5%, 기축시설은 2% 설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8조의 10, 11항’에 의거하여 24년 12월까지 미시행시 25년 1월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매년) 부과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사업자 선정 → 한국환경공단(선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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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설치 신청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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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설치(3개월 이내)	사업수행기관(설치 신청서에 명시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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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신청(공사 완료시)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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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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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한국환경공단 →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