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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용충전기 접수 > 공용신청 |
보조금 지원 대상
환경부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는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
의무대상
-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
-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비율
- 신축건물 : 현재 주차면의 0.5% → 22년 5%로 확대
- 기축건물 : 현재 의무없음 → 22년 2%로 강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01.28 시행
- 법 시행일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건축물)중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 설정
-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신축시설(건축물)은 5%, 기축시설은 2% 설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8조의 10, 11항’에 의거하여 24년 12월까지 미시행시 25년 1월부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최대 3천만원(매년) 부과
24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만 원|
| 구분 | 1기 | 2~5기 | 6기 이상 | ||
|---|---|---|---|---|---|
| 완속충전기 (C타입) | AC | 11kW이상 | 160 | 140 | 120 |
| 7kW이상 ~ 11kW미만 | 140 | 120 | 100 | ||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등이 부담함
보조사업 추진 절차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사업자 선정 → 한국환경공단(선정평가) |
| ↓ | |
충전시설 설치 신청 |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 |
충전시설 설치(3개월 이내) | 사업수행기관(설치 신청서에 명시된 기관) |
| ↓ | |
보조금 지급 신청(공사 완료시) |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 |
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 한국환경공단 |
| ↓ | |
보조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 →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
| 환수율 | 70% | 65% | 60% | 55% | 40% | 30% | 20% | 10% |
보조금 지원 대상
환경부 보조금 지원기준에 맞는 공용 완속 충전기 설치 희망자
의무대상
- 아파트 5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변경
- 공중이용시설 총 주차대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으로 변경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비율
- 신축건물 : 현재 주차면의 0.5% → 22년 5%로 확대
- 기축건물 : 현재 의무없음 → 22년 2%로 강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021.01.28 시행
- 법 시행일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시설(건축물)중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소유한 시설은 5%, 그 외 시설은 2% 설정
- 전용주차구역 충전시설 의무설치 비율은 신축시설(건축물)은 5%, 기축시설은 2% 설정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8조의 10, 11항’에 의거하여 24년 1월까지 미시행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최대 3천만원(매년) 부과
사용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충전시설 사용기간 |
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
| 환수율 | 70% | 65% | 60% | 55% |
| 충전시설 사용기간 |
24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
36개월 이상 42개월 미만 |
42개월 이상 48개월 미만 |
48개월 이상 60개월 미만 |
| 환수율 | 40% | 30% | 20% | 10% |
24년 전기차 완속 충전시설 보조금 지원 단가
|단위: 만 원|
| 구분 | 1기 | 2~5기 | 6기 이상 | ||
|---|---|---|---|---|---|
| 완속충전기 (C타입) | AC | 11kW이상 | 160 | 140 | 120 |
| 7kW이상 ~ 11kW미만 | 140 | 120 | 100 | ||
※ 충전기 설치 보조금은 지원 가능한 최대 금액을 말하며, 보조금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한 충전기 설치 비용은 설치희망자등이 부담함
보조사업 추진 절차
사업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 | 사업자 선정 → 한국환경공단(선정평가) |
| ↓ | |
충전시설 설치 신청 |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 |
충전시설 설치(3개월 이내) | 사업수행기관(설치 신청서에 명시된 기관) |
| ↓ | |
보조금 지급 신청(공사 완료시) | 설치신청자 → 사업수행기관 → 한국환경공단 |
| ↓ | |
충전시설 현장조사 확인 | 한국환경공단 |
| ↓ | |
보조금 지급 | 한국환경공단 → 설치신청자(사업수행기관) |
| 자주 묻는 질문 보기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공용완속충전기 보조금 신청
| ■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동의 |
|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 개인식별정보(이름/기관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건물명/사업자명, 주차면 수, 설치장소 | 신청일로부터 5년 | |
| 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계약 이행을 위한 연락 | 연락처(휴대폰번호, 일반전화번호) | 신청일로부터 5년 | |
※신청에 필요한 정보이며 동의해주셔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
|---|---|---|---|
| 목적 | 항목 | 보유기간 | 동의 |
| 필요 서류 파일 등 전달 | 이메일 | 신청일로부터 5년 | |
※체크하지 않으신 항목에 대해서는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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